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가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떼야 문제가 풀린다”며 “공수처는 사건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전담하게 하고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행하면 된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위법 처벌’이 존재 이유인 공수처가 스스로 위법 논란을 낳고 있다”며 “공수처는 이미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고 대통령은 정해진 탄핵소추 절차에 따라 심판을 앞두고 있다”며 “수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특공대까지 운운하며 물리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도주 우려도 없는 대통령 수사를 꼭 사냥하듯 체포하는 것이 본질인 양 과장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행태는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에서도 벗어났다”고도 주장했다.
또 “대통령도 역시 수사에 성실히 임해 국가적 위기 수습에 협조해야 한다”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수사를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도 해소하고 국가 신인도도 지켜 내서 민생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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