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서로를 향한 난타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불응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질의를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 관계자 25명을 불렀지만 최 대행은 업무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최 권한대행의 본회의 불참에 성토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감을 표했고, 야당은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과 내란특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최 권한대행을 규탄하기도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나”라고 질문했고, 이에 김 처장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서는 “12·3 비상계엄은 한밤의 헤프닝이나 경고성이 아닌 상당 기간 치밀하고 정교하게 기획된 것이라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신원식 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등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정상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열심히,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미국 경제 매체 포보스가 윤석열을 ‘GDP 킬러’라고 칭했다. 국민들은 ‘골목상권 킬러’, ‘민생 킬러’라고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헌법재판소와 야당이 담합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거 아니냐고 공격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를 빼면) 심리 절차에서 반대 심문의 보장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증인 채택이 안 되는 등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위해서,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 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윤 대통령의 영장 발부를 언급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 수사도 촉구했다. 나 의원은 “도대체 어떤 경찰 공무원이 이 의원과 내통해 체포영장 집행 시기 및 발부 시기를 알려줬는지 당장 감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한 조기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