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단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면서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면서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군사법원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령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초 박 전 단장은 채 해병에 대한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보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박 대령의 행위를 항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채 해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진상규명’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꾸려진 상태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며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다.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 수괴가 세 차례나 거부권 행사로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서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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