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노사 갈등 해소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조가 시중은행 대비 낮은 임금 문제와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사측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선 가운데 아직까지 노사 간 교섭엔 뚜렷한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국책은행인 특성상, 사측이 홀로 해결 수 있는 사안은 아닌 만큼 합의점을 찾기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총파업 이후에도 타협점 찾기 안갯속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이하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10일 서울 중구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미지급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단독 총파업을 실시한 지 2주 만의 일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12월 27일 창립 이래 최초로 단독 총파업을 실시했다. 1차 파업 이후, 추가 교섭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자 노조는 추가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한 채 지난해부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250% 지급 △밀린 보상휴가에 대한 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이익배분 관점에서 우리사주 100만원으로 증액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국책은행이다. 노조는 시중은행 대비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지만 시중은행과 경쟁하며, 이익을 내는 방식과 노동자의 업무도 시중은행과 동일하다”며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 대비 30%나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몇년 간 시중은행 대비 임금인상률 폭이 좁았고, 시중은행이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이 기업은행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중은행 대비 평균 임금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3년말 기준 4대 시중은행 근로자 임금 평균은 1억1,600만원인 반면, 기업은행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8,500만원에 그쳤다. 호실적과 연계된 특별성과급도 기업은행에는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노조는 “시간외수당(보상휴가)이 미지급 상태로 쌓여있는 금액이 직원 1인당 600만원이며, 전체 규모는 약 780억원에 이른다”며 “이를 100%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지만, 사측은 예산(총인건비)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받는다. 노조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발목이 잡혀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 노사 갈등 장기화되나
공공기관은 급여나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인건비를 제출해는 ‘총액인건비’제를 따르고 있다. 미준수 시 정부로부터 예산 삭감, 인력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노조는 이 제도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빼앗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직원들의 근로 조건을 협상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사측은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노조 측은 사측과 기재부, 금융위가 서로에게 문제 해결을 미루고만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노사 갈등은 창립 이래 첫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노조는 파업 이후에도 뚜렷한 논의에 진척이 없자 추가 쟁위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노조가 추가 대응을 예고하면서 김성태 행장의 어깨도 무거울 전망이다.
김 행장은 내부 출신 행장으로 2023년 1월에 취임했다. 그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임기인 셈이다.
그는 취임 후 내부 출신의 강점을 살려 직원들과 소통 강화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업은행이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공공기관인 특성상 임금 및 처우 개선 문제에 있어선 빠르게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그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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