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패혐의’ 안탈 로건 헝가리 장관 제재…닮은꼴 이재명 대표는 괜찮을까?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미국 바이든 정부가 부패 혐의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의 측근 인사를 제재했다. ‘국제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자국민이 아닌 해외 인사에 대한 제재에 거침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을 위해서라면 우방국의 정치·경제도 뒤흔든다.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최근에는 관세 폭탄으로 중국은 물론 캐나다까지 공격했다. 잠재적 다음 타킷으로 우리나라도 거론된다.

헝가리 인사에 대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일 취임을 앞두고 나왔다.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오르반 내각의 안탈 로건 장관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로건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보서비스·정부소통을 담당하는 장관이다.

1972년생인 안탈 로건 장관은 부다페스트 제5지구에서 8년 동안 시장으로 재직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피데스 헝가리시민연합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장관은 2015년부터 10년째 재직 중이다. 대표적인 친러 인사로 독재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신익균의 국방TV’에서는 9일 올린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안탈 로건 장관을 소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랑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온갖 이권 사업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측근들에게 분배하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데 자금줄로 써왔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디서 많이 보던 시나리오 아닙니까? 지금 60차 공판이 열릴 정도로 질질질 끌고 있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전부 누군가의 권력에 의해서 벌어진 권력형 토착 비리죠”라고 이 대표를 저격했다.

미국 재무부는 해외자산통제국(OFAC) 보도자료를 통해 “로건은 내각부를 책임지는 장관직을 포함해 정부 관료로 있는 동안 헝가리 경제의 전략적 부문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는 헝가리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자신과 자신의 당에 이익을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헝가리 국가의 핵심은 과두 정치와 비민주적 행위자가 장악하고 있으며 로건의 활동은 이와 관련해 (부패를) 처벌하지 않는 분위기를 상징한다”면서 “우리는 헝가리 지도자들이 부패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분명하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헝가리의 트럼프’로 불리는 오르반 총리와 긴밀한 관계로 두 사람은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만나기도 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 근거는 인권 침해 등에 연루된 외국 정부 당국자를 제재하는 2012년 마그니츠키인권책임법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2월 26일 공표한 대통령 행정명령 제13818호에 따른 것이다.

마그니츠키인권책임법은 지난 2009년 러시아의 회계사였던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는 러시아 고위 권력층의 국고 횡령 등의 부패 혐의를 폭로했다 교도소에서 의문사했는데, 이를 계기로 국제 사회는 인권 유린국에 자산 동결,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시작하며 만들어졌다.

행정명령 제13818호는 해외 부패사범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고위 정치인 등의 범죄 사실이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아도 미국이 직접 단죄할 수 있는 조항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자가 된 로간 장관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연결된 그 어떤 은행이나 기관과도 거래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이같은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계엄사태로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졌다는 말들도 나온다.

실제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이 대표를 미국 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이 돌아다니기도 한다.

미국은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한덕수 대행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에 잘 알려져 있다면서 한 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시키면서 미국과의 외교·안보일정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후 미국은 최상목 권행대행과도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 정권 교체기와 한국 리더십 공백 장기화가 맞물려 불확실성만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친중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국제 무역 충돌과는 상관없이 마이웨이 행보 중이다. 

최근 이 대표는 비밀리에 한국 주재 외신기자들 20여명과 비공개 간담회도 가졌다. 하지만 해당 간담회의 대다수는 중국 기자들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신화통신과 인민망 등 중국 특파원들도 있었다. 인민망은 중국 관영지 인민일보 인터넷 신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불법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등과 관련한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계엄 사태와 맞물려 자신의 재판 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진행에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을 위한 ‘탄핵 시간표 맞추기’에 바쁜 이재명 대표에게 마그니츠키인권책임법과 미국의 행정명령 제13818호가 걸림돌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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