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국가정보원이 지난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을 할 당시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방해한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한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전투표용지 인쇄 테스트 프로그램 확인도 보고 문건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3차장 브리핑에서도 비협조와 관련해 밝힌 사실은 있으나, 사전투표용지 인쇄 프로그램 보고 문건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선관위의 보안점검 비(非)협조 사례’, ‘사전투표용지 인쇄 테스트 프로그램 확인 경과’ 등 문건 2건을 지난 2023년 10월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선관위가 △점검 시간제한 △장비 제공 지연 △점검 도구 삭제 △자료 제출 기피 △말 바꾸기 △북한에 해킹된 메일 계정 폐쇄 △방관적 태도 등으로 점검을 방해했다고 이 문건에 명시했다.
국정원은 이 문건에서 선관위가 북한에 해킹된 메일 계정을 폐쇄하고 말을 바꾸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등의 심각한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에서는 같은 해 8월 10일 백종욱 당시 3차장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이 선관위를 직접 찾아가 김용빈 사무총장 등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김 사무총장은 “보안점검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그 이후에도 비협조 사례가 발생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의 보안점검 발표 이후 언론을 통해 ‘부정선거는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사전투표지를 출력하는 프린터 테스트 프로그램이다. 국정원은 해당 프로그램 제공을 선관위에 요청했으나 “기존 프린터는 테스트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답변했던 것. 그런데 국정원 조사 결과 해당 프로그램이 2014년부터 사용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당시 국정원 실무진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정원이 내부에서 ‘협조적이었다’는 식으로 말바꾸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 문화일보는 국정원이 보안점검에 선관위가 비협조를 적극적이었다고 해놓고 현재는 협조적이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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