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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0)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 성폭행 피해자였던 홍콩 국적의 여성 신도 메이플(30) 씨가 “긴 싸움 끝에 드디어 답이 나왔고, 정의가 진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메이플 씨는 9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는 진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좋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홍콩에서 그동안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뉴스가 퍼지면서 직장을 못 찾아 진로 때문에 앞날도 막막했다”며 “그런데 모든 게 끝났으니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이플 씨는 이어 “다른 피해자들에게 ‘저도 끝냈으니까 끝낼 수 있다, 힘내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JMS 피해자를 지원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와 JMS를 포함해 4개 종교단체의 교주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도 함께했다.
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정씨가 2심에서 17년으로 감형된 데 대해 “성폭행범이 성폭행했는데, 증거가 30개에서 29개로 줄었다고 형량을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범죄 행위로 판결해야지 증거 개수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피해자들의 재판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전지법에서 10명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 피해자 9명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7~8명 정도가 (그 사건이) 충남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송치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에 대한 JMS 신도들의 2차 가해가 극심하다면서 “(JMS에서 고소를 취하하라는) 강요나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피해자들이 제일 괴로운 건 수사 지연과 재판 지연”이라고 했다.
조 PD는 “‘왜 외국인 여성이 이 일을 맡아 싸워야만 했을까’ 질문도 해보고 싶다”며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 피해당한 여성을 얼마나 낙인찍었으면 그랬을까 싶다. 모두 얼마나 힘들게 싸워왔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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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이날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메이플 씨는 ‘나는 신이다’에 직접 출연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메이플 씨가 공개한 녹취록은 정씨의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쓰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정보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각 10년의 조치도 그대로 확정됐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상한을 넘겼다는 점을 짚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 씨를 비롯해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31) 씨와 한국인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인 여성 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는 주장으로 경찰에 맞고소를 한 무고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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