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째 소통 멈춘 노·사·정…국회판 ‘사회적 대화’ 출범할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끊긴 지 한 달가량 흘렀다.

현재 정년연장,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계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노사정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국회가 제시한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 출범에 동력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양대노총은 이날 ‘국회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에 참여했다. 현재까지 해당 실무협의는 한 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실무협의체 관련 회의에서는 의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실시한 뒤 국회 사회적 대화에 적합한 의제를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의제는 내용에 적합한 협의 기구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30일 우원식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노사5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간담회 정례화와 국회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당시 노사5단체는 우 의장이 제시한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배조웅 수석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바 있다. 

국회가 주도한 사회적 대화 논의가 추진되는 배경에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는 비판에 있다. 그동안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사노위는 진행된 사회적 대화가 정권 교체에 따라 기조와 내용이 변해 안정적 대화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또한 노사 이탈 등으로 파행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11번의 탈퇴 선언과 11번의 복귀 선언을 반복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1999년부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 왔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정부가 정책을 관철시키고 그 뜻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 복귀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민주노총은 조합원 7827명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조합원 85.6%가 “민주노총은 내셔널센터로서 조합원과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회적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문항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국회 사회적 대화 실무 협의체에는 경영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 등이다.

다만 해당 협의체는 경사노위와 같이 법률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방식, 출범 시점, 의제 등은 앞으로의 실무협의를 거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노사가 각각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의제들을 준비해서 제출 및 발표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논의 내용은 제출했으나 해당 사안은 비공개로 이어갈 방침”이라며 “이날은 자유롭게 의제를 이야기하는 선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재참여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본보에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정책실 관계자, 부위원장 등 참석한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에 대한 본격적인 참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 어떤 기관, 단체, 인물 등이 참여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확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지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16일 전국기관장회의를 통해 “계속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다시 이어가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도 같은 달 19일 일자리 관련 포럼에 참석해 “고령자 계속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수많은 과제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기다리고 있다”며 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국회가 주도할 경우 입법 과정이 신속해지고 국가 미래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분석한다. 반면 국회가 합의제 규범을 존중하는 문화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사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정흥준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사노위에 비해 국회가 직접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경우 입법의 배경과 목적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점에서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노동 정책에 한정된 논의가 이뤄졌다면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인구 혹은 외국인노동자 문제 등 국가의 미래과제와 관련된 의제를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회 주도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진다면 ‘합의’ 자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충분히 참여자끼리 협의를 하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 참여 정당들이 책임감 있게 합법 절차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정부 주도성’을 개선할 수 있고 세력 균형과 교섭을 목표로 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국회발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회의체 역시 파행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여야도 정해진 시간 내 합의 도출을 서두르면 회의체가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가 현재 스스로 의사결정도 합의제 규범을 존중하는 문화가 취약한데 노사를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는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노사단체들은 독점적·기능적 단체들이 아니기에 경사노위라는 장을 통해 선명한 주장·항의를 해 대외적으로 근로자·사용자 대표성을 표명하는 상징(Symbol) 자원의 획득이 중요하므로 대화가 교착에 빠지기 쉽다”며 “주체들의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국회로 장이 바뀐다고 대화·합의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정 부연구위원은 국회 사회적 대화가 운영되려면 노사단체에는 이탈과 항의를 반복하더라도 다시 복귀와 참석을 할만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위원과 공익위원과 같이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충성파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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