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에 따른 사직 전공의 구제책이 발표됐다.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없애고, 입영 대상 전공의는 수련 후 의무장교 입영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사회적 혼란에 사과하며,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상처받은 전공의와 의료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현 전공의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직한 의무 사관후보생의 수련 복귀 후 의무장교 등 입영 조치 예정 등을 내놨다.
이에 수련 특례 적용으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을 통해 병원 복구가 가능하다.
여기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제로베이스 협의와 의료 인력 수급 전망 등의 논의를 고려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1년간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수련 현장을 떠나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휴학한 의대생이 복귀하면 2025학년도 수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상적 수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학생 여러분은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했을 때 마음가짐 그대로 학업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인하대는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기존 정원 49명에서 71명 늘어난 120명 규모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모집인원을 확정했다. 인하대는 2025학년도 의대 선발을 지역균형 26명, 학생부 42명, 논술 12명, 정시 40명으로 구분했다 .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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