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세력 권력욕이 사법체계·공권력 혼란 유발”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재판 등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가 중대사다”라며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해야 차후 사회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행은 “불행하게도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은 무시되고 있다. 이미 공수처는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법원은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규모 형사 인력 투입을 예고했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경호처장은 사직했다. 국가 사법 시스템과 공권력이 동요하고 있는 것다”라며 혼란스런 정국상황을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갈등을 중재하고 종결시킬 의무가 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기관의 사무만을 관장하는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안정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야당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督戰隊)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속도전에만 혈안이 됐다”며 “민주당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하여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 혼란이 다시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 한남동의 체포 찬반 시위의 대립이 그 갈등의 직접적 결과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월권적 행태로 수사를 해온 공수처와 경찰 역시 책임의 당사자다”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청래 의원의 ‘대통령 사형’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 ‘사형’까지 운운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답습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물으며 “민주당이 자코뱅의 길을 가고, 사법기관이 혁명재판소 노릇을 하면 대한민국은 감당하기 힘든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라고 재차 경고했다.

• ‘73년생 한동훈’ 저자 심규진 “전향자 끌어들이고 이탈자 버려라”
• 더불어민주당, 지난 10일에 오는 4·2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한 ‘예비경선 합동토론회’ 개최
• ‘민주당, 카카오톡 검열 실화냐?’ 전용기 “카카오톡으로 내란선전 가짜뉴스 퍼 나르면 처벌”…기본권 침해 논란
• 국민의힘 “민주당,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 틀어막아”
• 미국·영국·유럽연합, ‘선거 부정개표 논란’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 제재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