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대외신인도 제고 총력, 주요국 상의들 만나 ‘투자’ 요청
여야 향해선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만들어달라” 호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장악력을 높이고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쓰는 한편, 여야 사이에선 줄타기를 하며 ‘대대행 체제’ 안정성을 최대한 지켜내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주축이 됐던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를 최 권한대행 본인이 주재하는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국정 장악력 높이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주요국 상공회의소의 및 외투기업들과 연달아 만나며 대한민국의 굳건한 경제시스템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업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계엄~탄핵’ 사태로 외국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가 위축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8일과 9일 연이어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유럽계 주한외국상공회의소(유럽·독일·프랑스·영국)회장 및 주요 유럽계 외국인투자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한국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의 탄탄한 펀더멘털을 부각했다.
전날엔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화상 면담을 하고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이 비상계엄 이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대행의 이번 면담은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1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인데, 한 달 사이 달라진 한국 정치 상황과 정부 대응 방향을 반영하는 취지의 면담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정치 문제에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대대행 체제’ 안전성을 지켜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사이 갈등이 폭발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전날 대통령 관저를 지키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대통령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수사권을 총괄할 특검을 여야 합의로 출범시키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날 ‘내란 특검법’을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 시켰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권에서도 집중포화를 받은 바 있다. 그는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을 미뤄 민주당으로부터 탄핵당한 결정적 사유였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당과 다수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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