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은 ‘카렌족(族) 난민 정착’ 시범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카렌족은 미얀마 남부에 살며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 민족이다. 1980년대부터 미얀마 정부 탄압을 피해 일부가 해외 난민 캠프에 거주하고 있다.
영양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UN(국제연합) 난민 기구에서 보호하는 카렌족 40가구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카렌족 난민에게 월 수십만원의 주거비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렌족의 취업과 자녀들의 초·중·고교 입학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지역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줄고 그만큼 지역 경제도 어려워진다. 지자체가 걷는 세수도 줄어 교육 등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가 낙후된다. 이런 상황을 지자체가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영양 ‘카렌족 난민 정착’ 추진… 제천 ‘고려인 이주’로 200명 정착
주민 늘리기에 이미 성공한 지자체도 있다. 충북 제천은 ‘고려인 재외동포 이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려인은 구(舊)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민족이다. 제천은 지역 경제를 살리던 시멘트 산업이 쇠퇴해 인구 감소 지역이 되자 고려인에게 눈길을 돌렸다. 현재 고려인에게 4개월 단기 체류 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녀 돌봄과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도 제공한다. 작년 11월 말 기준 고려인 이주 사업에 참여한 500여 명 가운데 200여 명이 제천에 완전히 정착했다고 한다.
제천에 사는 고려인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아 1년간 체류하며 3년마다 비자를 갱신할 수 있다. 지역 특화형 비자로 배우자가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천에 이주한 재외동포 배우자의 취업률은 70%다. 육아 등으로 취업하기 힘든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일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가족 단위로 이주하는 고려인 입장에서 배우자가 취업할 수 있다는 게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나주, ‘월세 0원’ 임대주택 제공… 화천·창원 ‘대학 등록금’ 지원
임대 주택을 ‘월세 0원’에 제공하면서 주민 늘리기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전남 나주는 올해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청년에게 보증금과 임대료가 없는 ‘0원 주택’을 제공한다. 청년들은 매달 관리비만 내고 최소 2년부터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18~45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보증금 등은 나주시가 부담한다. 나주는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 주민을 늘리기 위해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광역시인 인천은 강화군, 옹진군에서 인구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인천은 강화·옹진을 포함해 관내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 주택’을 올해부터 연간 1000호씩 제공한다. 시 민간 주택 평균 임대료(월 76만원)의 4%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고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이며 임대 주택에서 최소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없으면 전용 면적 65㎡ 이하, 자녀 1명은 75㎡ 이하, 2명 이상은 85㎡ 이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1000원 주택은 시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빌려주는 ‘매입 임대’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집을 정해서 신청하면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방식의 ‘전세 임대’로 구분된다. 다만 임대료와 별도로 보증금을 내야 한다. 매입 임대는 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내야 한다. 전세 임대는 시에서 보증금을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남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 1만원’ 신축 주택을 마련했다. 청년은 전용 면적 60㎡ 이하, 신혼부부는 85㎡ 이하 주택에서 보증금 없이 월 1만원만 내고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남은 인구 감소 지역인 진도, 고흥, 보성, 신안 등에 2035년까지 주택 1000호를 신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비 등 2800억여 원을 투입한다.
한편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강원 화천은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50만원의 기숙사비 등을 별도로 지원한다. 부모나 보호자가 3년 이상 화천에 거주해야 한다. 대학 신입생은 성적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2.5점은 돼야 한다.
경남 창원은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지역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에게 최대 100만원을 준다. 작년 대학생 2146명에게 총 20억1200만원을 지급했다. 창원은 줄곧 유지하던 인구 100만명이 작년(99만9800명) 무너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람들이 지역에 자리 잡으려면 주거, 일자리, 교육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칫 근처 지역끼리 인구를 서로 뺏고 뺏기는 현상만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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