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불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마련했던 금융회사 유동성 규제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9월 기준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 규제비율(LCR)은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환원된다.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도 내년 1월1일부터 8%로 축소된다.
저축은행 예대율의 경우 내년 1~6월 중 105%의 부분적으로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의 경우에도 내년 1~6월 중 95%의 부분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위는 금융시장 여건과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2분기 중 추가 연장 또는 완전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사들이 안정적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와 관계기관들도 유사시 시장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시장 상황 등에 맞춰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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