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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9일 “야당 입맛대로 감사결과 나오지 않았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사법 체계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이자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야당의 잇따른 단독 법안 강행처리와 탄핵안 발의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우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원의 기능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세금 낭비△부정부패 예방 기능△국가통계조작사건△탈원전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서해공무원 피살사건△사드(THHAD) 정보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 두루 갖췄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명했는데 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나”라고 되물었다.
정혜전 대변인은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서울 중앙지검은 관할인구 200만명에 연간 10만여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야당만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은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는 9명에 이르는데 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한 검사, 야당 돈봉투 살포 수사 검사도 포함돼 있다”며 “야당 수사 및 재판 을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체계 무력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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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특검 후보자 국회 추천 7명중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 인선 등 모두 야당이 결정하게 된다”며 “모두 자신들 꼭두각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맘대로 특검후보를 추천하고, 수사나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또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특검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 임명권 침해, 3권분립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양곡관리법 등 농식품부 소관 4개 법률 강행 처리에 대해서도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으로 농촌을 망치는 4법 농망4법으로 불린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은 민생은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파괴하는 행위 즉각 중단해 달라”며 “헌법위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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