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2025년도 예산안이 29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실시해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등이 감액된 예산안 통과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소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길”이라며 비판했다.
현행 국회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30일이 토요일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날이 데드라인인 셈이다.
이날 오전 예결위 직전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고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조세소위 소소위에서부터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됐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과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상속세율 인하, 소득세 최고세율 완화 등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예산안 심의・의결 전 기재위 세법개정안이 합의되어야 예결위의 의결이 가능하다.
예산안 증・감액 심사도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원전 산업 지원 예산,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 등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까지 2025년 예산안 최종 합의안 도출이 불발되면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야권 주도로 삭감이 진행된 예산안만이라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기 전 예결위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감액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국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주요 내용은 총 수입은 정부안 대비 0.3조원 감소한 631조원이고, 총 지출은 정부안 대비 4.1조원 감소한 673.3조원”이라며 “증액 심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감액만으로 수정안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동안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방향으로 삼고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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