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용주골 건물 계속 매입, 시민의 예산으로 언제까지?” ‘최유각 의원, 예산안 우려 표명’

파주시 최유각 시의원이 지난 29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주골 건물 추가 매수 예산안(39억 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집행부가 제시한 예산이 시민들의 세금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예산이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만약 이 돈이 공무원들의 개인 자산이라면, 정말 이런 예산을 제시했을지 의문”이라며, 세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용주골 건물이 위치한 재개발 지역은 시세에 거래되지 않는 상태이고, 집행부는 이미 이 건물을 5억 원에 매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추가로 8채 이상의 건물을 더 매입할 계획이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건물이 향후 재개발 사업의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로 인해 지역 재개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파주시가 기초단체 중 최초로 재개발 구역 내 건물을 매입한 사례”를 남겼다며, 이 결정이 향후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건물이 표준지 역할을 하게 되면 최근 매매 사례가 감정평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재개발 사업의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역할 분담 문제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집행부가 시의회에 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현재는 오히려 의회가 집행부를 이해시키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들의 세금은 매우 소중한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세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 논란은 향후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최유각 의원이 SNS 동영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제까지 문제의 건물들을 시의 세금으로 구입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향후 개발 계획이 신중하고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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