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의 일처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회는 본지 기자이자 유튜버인 이병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내달 2일 서울시경찰청에 형사고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힘 법률위는 “한동훈 대표 명의로 쓰여진 욕설과 비방글이 한 대표나 가족과 무관한 동명이인이 쓴 글임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당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라고 국힘 명의의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또한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 가운데 907건에 불과한데도 여론조작 운운하는 것 또한 허위사실”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이 내놓은 언론 공지문에 나온 고발 사유는 전체적으로 허술했으며,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이 없는 과거 1년전 발언까지 고발장에 넣는 등 다소 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고발 주체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 고발 주체의 문제
한동훈과 그의 가족의 명예훼손 문제라면 당연히 한동훈 본인이 고발을 해야 맞다. 그런데 주진우 위원장이 공개한 고발장은 국민의힘 당 차원의 고발이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개인의 사당도 아닌데 고발의 주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발 비용 역시 당원들의 세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향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2. 고발 사유 자체도 부실
주 위원장은 당원게시판의 쌍욕과 비방글이 한 대표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한 대표 본인 역시 공식적으로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적도 없으며, 가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다.
친한계 측의 전수조사 역시 당 최고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았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소위 8동훈이라 불리는 8명의 한동훈 역시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이미 삭제되어 없어진 게시물을 어떻게 전수조사 했는지도 답변이 없다.
즉 아무도 한 대표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일방적인 친한계의 주장을 피고가 반드시 믿어야할 의무는 없다. 허위사실 여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고발 단계 자체에서 이미 사건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 가족 관련 사안, 의도적으로 배제?
고발장에 한 대표 가족에 대한 사안은 빠졌다. 장인 장모 친모 와이프 딸 등 가족이 총동원되어 1분 단위로 대통령 내외 비방 및 비판글을 썼고, 특히 친모와 딸의 명의로 작성된 글이 당원게시판 외에 타 커뮤니티에도 동시간에 게시된 것에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피고에 대해 고발장에는 이렇다할 언급이 전혀 없다.
일각에서 “사실상 가족이 썼다고 자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심지어 고발장에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 가운데 907건에 불과한데도 여론조작 운운하는 것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가족이 글을 썼다는 인정을 해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4. “나는 중요한 공인이므로 고발은 하지 않겠다”라는 최고위원회 약속에 정면 위배
한대표는 18일과 21일 최고위원회 석상과 기자 브리핑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 또는 조롱 등에 대해서 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채 1주일도 되지 않아서 본인에 대한 명예 훼손 사건을 아예 당차원에서 형사고발 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손으로 고발은 하지 않더라도 누구를 시켜 고발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두고두고 조롱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5. 디테일이 엉성한 고발 사유 : 완성도 떨어져
다음은 주진우가 세부적으로 제시한 최초 의혹제기자의 발언들이다. 그러나 전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살펴보면;
▲한동훈이 김경율에게 삼성 수사 정보를 유출했고, 그 약점 때문에 김경율을 내치지 못한다 ▲한 대표가 총리에게 ‘야 너 책임질 수 있어’라고 반말했다
–>검찰의 오랜 관행이었던 ‘별건 수사’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명색이 108석을 보유한 여당인 국힘의 일처리라고는 볼 수 없어 두고두고 조롱거리로 남을 공산이 크다.
현재 국민적인 관심사인 당원게시판 의혹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1년 전 발언을 고발장에 함께 적시하겠다는 것은 이미 공당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는 없어진 검찰의 구태의연한 관행을 다시 재현함으로써 친한계는 제대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표가 쓴 글 중 가장 센 거는 여사를 개 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한다는 것이다” 등의 주장을 폈다.
–>한동훈 대표가 글을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 대표 본인이 글을 쓰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도 없을 뿐더러, 당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 한동훈 명의의 글들이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설사 한 대표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는 주진우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의혹 제기자가 한동훈 본인이 작성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정황이 존재한다.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 올라왔던 사실도 있다. 의혹 제기자가 끝까지 한동훈 본인이 적은게 확실하다고 믿었다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예훼손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내가 한동훈 잡았다. 슈퍼챗 1억은 터져야 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튜버가 슈퍼챗을 언급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며, 이는 메신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아무 의미 없다.
▲한동훈 댓글 팀이 작성한 의혹이 있다 ▲한동훈 측이 당원 게시판 검색 기능을 삭제하거나 해외 접속기능을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 ▲한 대표의 여론조성팀이 네이버, DC 그리고 심지어 언론과도 유착해서 활동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발언했다?
–>위를 전부 허위 사실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조직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정황이 무수히 발견됐으며, 증거인멸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한 대표 측이 증거인멸을 했는지는, 또는 한 대표와 관련된 여론조성팀이 네이버와 디시인사이드 그리고 언론과 유착해서 활동했는지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 공인에 대해 공익의 목적으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다.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조직적인 댓글 조작이 이뤄졌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발견된 상태에서 국힘의 고발 관련 언론공지는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당원게시판 사태의 본질은 여론조작(조성) 의혹이다. 한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의 욕설 및 비방의 수위, 일관된 한동훈 찬양도 문제지만, 본인과 일가족 명의를 누군가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이 가지고 (남의 계정을 가지고)마음대로 글을 올려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했다는 의혹이다.
이미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대로 입은 한 대표와 친한계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위험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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