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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50%→40%’ 불발… 금투세는 완전 폐지 (종합)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일부가 무산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되고, 금투세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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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673.3兆 확정… 총지출 4.1兆 깎고, 총수입 0.3兆 축소
2025년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된 673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된 이 예산안은 총수입이 651조6000억원으로 조정되었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소폭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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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혼부부, 처음 ‘100만쌍’ 무너져… 아이 안 낳는 대신 소득·주택 택했다
지난해 신혼부부 수가 97만4000쌍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자녀 없는 부부 비중이 절반에 육박했다. 대신 주택 소유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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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4년 만에 침식관리구역 지정… 연안 절반 이상 ‘침식 우려’에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침식 위험 증가에 따라 내년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을 강행하고, 국비 200억원 이상으로 정비사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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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부채’ 처음으로 줄었지만… “1인·고령 가구 증가”가 만든 현상
지난해 한국 가구 평균 부채가 처음 감소했으나,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는 증가했다. 소득 불평등은 심화됐고, 평균 소득은 6.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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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피하려 ‘이중 계약’… 공정위, 양우종합건설·삼환기업 제재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이 허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양우종합건설은 48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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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닫는 시민들… 소득 하위 20%는 의류, 상위 20%는 자동차 구매 줄였다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는 의류 소비를 34.1% 줄였고, 상위 20%는 자동차 구매를 49.8% 감소시켰다. 전반적으로 실질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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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활력, 인생 2막 자신감 충전” …서울평생교육진흥원·횡성숲체원 MOU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국립횡성숲체원이 중장년층을 위한 산림복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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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상흑자 900억弗 ‘청신호’… 한은 “계엄령 여파 크지 않을 것”
한국의 경상수지가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900억 달러 목표 달성이 전망된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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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상수지 97억8000만달러 흑자… 10월 기준 역대 3위
10월 경상수지가 9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3위에 올랐다. 상품수지가 81억 달러로 주도했고, 본원소득수지도 흑자 확대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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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 공표 직전 ‘오류’ 발견 해프닝… “‘한 사람’의 산식 코딩 실수, 걸러낼 장치 없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가 오류 발견으로 지연됐다. 담당 주무관의 코딩 실수가 원인으로, 통계청 내부 검증 시스템의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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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사태에도 2.2% 성장 자신한 한은… “시장 영향 제한적”
한국은행은 2023년 3분기 GDP가 0.1% 증가했다고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 2.2%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수출 감소가 원인이지만 내수 회복세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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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대기업집단 6년 연속 증가… ‘우회 출자’ 규제 회피 우려 여전
올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 43곳으로 6년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국외 계열사를 통한 우회 출자가 늘어나 규제 회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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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GDP 잠정치도 0.1%… 실질 국민총소득 1.4% 증가
올해 3분기 한국 경제는 0.1% 성장하며 국민 실질 소득은 1.4% 증가했다. 건설업은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으며, 총저축률은 34.4%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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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 경제성장률 전망치 2.5%→2.3% 하향… “민간 소비 회복 기대”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3%로 하향 조정하며, 내년에는 2.1%로 전망했다. 물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고용 증가를 이끌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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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나… 경제부처 11곳 중 1곳만 “참석했다” 확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논란이 일고 있으며,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식 확인된 참석자는 송미령 장관 단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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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오늘부터 비정례 RP매입 시작… 대상증권·기관 일시 확대”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여파로 불안정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비정례 RP 매입을 시작하고, 대상증권과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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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닫고 경계 삼엄해진 세종청사… “통제 강화 부탁드립니다” 울리는 무전
비상계엄 선포 후 정부세종청사에 경계가 강화되며 긴급 비상회의가 열렸다. 공무원들은 통제 속에 향후 대응 절차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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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한국폴리텍대, 중장년 훈련 기회 대폭 늘린다
서상득 씨는 한국폴리텍대 신중년 특화과정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하며 새로운 직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ICT 융합 교육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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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물가 상승률 석 달 연속 1%대라는데… 여전히 먹고살기 힘든 까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높은 물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저소득 가구는 소득 정체로 고물가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불발… 금투세는 완전 폐지 (종합)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일부가 무산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되고, 금투세는 폐지됐다.
내년도 예산, 673.3兆 확정… 총지출 4.1兆 깎고, 총수입 0.3兆 축소 2025년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된 673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된 이 예산안은 총수입이 651조6000억원으로 조정되었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소폭 개선됐다.
작년 신혼부부, 처음 ‘100만쌍’ 무너져… 아이 안 낳는 대신 소득·주택 택했다 지난해 신혼부부 수가 97만4000쌍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자녀 없는 부부 비중이 절반에 육박했다. 대신 주택 소유는 증가.
해수부, 4년 만에 침식관리구역 지정… 연안 절반 이상 ‘침식 우려’에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침식 위험 증가에 따라 내년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을 강행하고, 국비 200억원 이상으로 정비사업을 확대한다.
‘가구당 부채’ 처음으로 줄었지만… “1인·고령 가구 증가”가 만든 현상 지난해 한국 가구 평균 부채가 처음 감소했으나,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는 증가했다. 소득 불평등은 심화됐고, 평균 소득은 6.3% 증가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피하려 ‘이중 계약’… 공정위, 양우종합건설·삼환기업 제재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이 허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양우종합건설은 48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갑 닫는 시민들… 소득 하위 20%는 의류, 상위 20%는 자동차 구매 줄였다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는 의류 소비를 34.1% 줄였고, 상위 20%는 자동차 구매를 49.8% 감소시켰다. 전반적으로 실질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숲에서 활력, 인생 2막 자신감 충전” …서울평생교육진흥원·횡성숲체원 MOU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국립횡성숲체원이 중장년층을 위한 산림복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경상흑자 900억弗 ‘청신호’… 한은 “계엄령 여파 크지 않을 것” 한국의 경상수지가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900억 달러 목표 달성이 전망된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10월 경상수지 97억8000만달러 흑자… 10월 기준 역대 3위 10월 경상수지가 9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3위에 올랐다. 상품수지가 81억 달러로 주도했고, 본원소득수지도 흑자 확대에 기여했다.
국가통계, 공표 직전 ‘오류’ 발견 해프닝… “‘한 사람’의 산식 코딩 실수, 걸러낼 장치 없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가 오류 발견으로 지연됐다. 담당 주무관의 코딩 실수가 원인으로, 통계청 내부 검증 시스템의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계엄령 사태에도 2.2% 성장 자신한 한은… “시장 영향 제한적” 한국은행은 2023년 3분기 GDP가 0.1% 증가했다고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 2.2%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수출 감소가 원인이지만 내수 회복세가 지원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 대기업집단 6년 연속 증가… ‘우회 출자’ 규제 회피 우려 여전 올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 43곳으로 6년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국외 계열사를 통한 우회 출자가 늘어나 규제 회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분기 GDP 잠정치도 0.1%… 실질 국민총소득 1.4% 증가 올해 3분기 한국 경제는 0.1% 성장하며 국민 실질 소득은 1.4% 증가했다. 건설업은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으며, 총저축률은 34.4%로 하락했다.
OECD, 韓 경제성장률 전망치 2.5%→2.3% 하향… “민간 소비 회복 기대”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3%로 하향 조정하며, 내년에는 2.1%로 전망했다. 물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고용 증가를 이끌 것으로 평가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나… 경제부처 11곳 중 1곳만 “참석했다” 확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논란이 일고 있으며,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식 확인된 참석자는 송미령 장관 단 한 명이다.
한은 “오늘부터 비정례 RP매입 시작… 대상증권·기관 일시 확대”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여파로 불안정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비정례 RP 매입을 시작하고, 대상증권과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출입문 닫고 경계 삼엄해진 세종청사… “통제 강화 부탁드립니다” 울리는 무전 비상계엄 선포 후 정부세종청사에 경계가 강화되며 긴급 비상회의가 열렸다. 공무원들은 통제 속에 향후 대응 절차를 논의 중이다.
고용부·한국폴리텍대, 중장년 훈련 기회 대폭 늘린다 서상득 씨는 한국폴리텍대 신중년 특화과정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하며 새로운 직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ICT 융합 교육을 추진한다.
[Why] 물가 상승률 석 달 연속 1%대라는데… 여전히 먹고살기 힘든 까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높은 물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저소득 가구는 소득 정체로 고물가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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