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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rchives - 뉴스벨

#politics (229 Posts)

  • ‘내란 수사’ 증인만 150명인데 헌재는 단 14명…‘위법·불공정한 심리’ 주장 尹측 대리인단 “중대한 결심” 꺼내드나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아닌지를 두고 여권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측에서 서둘러 탄핵 심판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당장 헌재가 5차례 변론에, 증인 14명을 신문하는 것으로 재판을 서둘러 끝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13일 8차 변론 이후 윤 대통령 측 최후 진술 등을 위한 변론을 한두 차례 더 열더라도 다음 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당장 윤 대통령측은 앞서 기각된 바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
  • 곽종근의 오락가락 진술 왜 그런가 했더니...?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주요 지휘관 중 한 명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성일종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는데, 김현태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성일종 의원은 이어 “지난해 12월 6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를
  • '이재명 변호사' 박균택 의원, 탄핵 반대 집회 장소로 쓰레기장 추천?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기독교계 보수단체인 '국가비상기도회세이브코리아'가 오는 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앞 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쓰레기장을 추천해 비난을 자초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위한 극우 유튜버의 5·18 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해 "충돌을 유발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집회를 강행하는 극우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12.3 계엄이 위법·위헌하다는 국민의 뜻
  • YTN 인권위 폭동선동 게시글 보도...알고보니 2030극우몰이 의혹 ‘솔솔’ [더퍼블릭=최얼 기자]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30세대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세력이 2030에 대해 폭도 프레임을 씌우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한 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11일 파이낸스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의 미국정치갤러리(이하 미정갤)에서 인권위 건물에서 폭동을 선동했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발견됐다고 한다.YTN은 지난 10일 관련 보도에서 해당 커뮤니티에서 인권위에 대한 폭동을 유도하는 취지의 내용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YTN은 "일부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권
  • 이재명 대표, “공정성장 이어 ‘먹사니즘’ 새 비전” 제안했지만…與 “입으로는 親기업 행보 뒤로는 反기업” 비판 [더퍼블릭=김영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며 “진정한 사회 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진보
  • [추적]'계엄 당일 박선원 연락 부터 한동훈 체포'...아무 것도 검증 안된 ‘홍장원 메모’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스모킹건 이라 할 수 있나?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에 대한 트리거(방아쇠)를 당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발언 및 행적들이 미심쩍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최근 헌법재판소 변론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홍장원 메모’뿐 아니라, 계엄이후 그가 이해되지 않는 행적을 보였다는 평가가 여권안팎에서 제기된다. 홍 차장 언행논란의 핵심은 그가 왜 계엄당일 민주당과 소통하는 듯한 정황을 보였으며, 이러한 소통이 소통수준을 넘어선 내통에 이르는지 여부다.이로인해 여권에서는 홍 차장의 메모와 행적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만,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 ‘행번방’ 논란 문형배 동창 카페, 청소년 음란물에 댓글?...사실 여부 주목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카페에 각종 음란물을 다수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권 대행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2009년 청소년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쓴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유포되면서, 진위가 주목받고 있다. 사실일 경우 자격논란에 대한 파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1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대아고등학교 15회’ 동창 인터넷카페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음란 게시물에 문 대행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캡처본)가 유포되고 있다.문 대행이 2
  • '오염된 진술' 곽종근 구하기 나선 이재명 민주당...‘친명’박범계 정상참작 탄원서 서명동참 [더퍼블릭=최얼 기자]12‧3 내란 사태’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정상 참작해야 한다는 탄원서가 등장했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일삼는 곽 사령관은 오락가락한 진술로 인해 신빙성이 의심받는 인물이다.이 상황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탄원서를 SNS에 공유하며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탄원합니다”라고 동참의사를 밝히기 까지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곽 사령관 보호에 나선 모양새다.탄원서를 주도한 단체는 촛불행동으로, 이들은 11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정상참작 탄원서
  • '마은혁 임명 보류' 헌재 판결 앞둔 최상목 대행 선택은..."역사의 죄인되지 말라" 비난 여론 '봇물'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전날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종결해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마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적법성 논란부터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논란까지 법 해석을 놓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내에서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일각에서는 최
  • '검찰진술조서 사용한다'는 막무가내 헌재...형소법 적용 무시한채 헌재 마음대로 법 해석 적용 논란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11일 열렸다. 변론이 거듭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12·3 계엄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7차 변론 이슈 중 하나는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전문증거)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여부다.이날 윤 대통령은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
  • TK민심 “尹 지지” 56.9%‧“탄핵 반대” 53.2%‧“헌재 못 믿어” 54.1% [한길리서치]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구경북(TK)지역의 지지도가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TK여론 역시 과반을 넘겼다.10일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TK의 지지율은 56.9%로 가장 높았다. 윤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46.7%이며, 부산·울산·경남지역 지지율은 54.1%이다.TK지역의 탄핵 반대 응답도 53.2%로 전국 수치(44.8%)보다 8.4%p
  • 김성회, "경찰 추산으로만 계산해도 탄핵 찬성 겨우 5000명이고, 탄핵 반대 10만...한겨레 연합뉴스 제대로 보도하라” [더퍼블릭=김영덕 기자]김성회 전 다문화비서관이 금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인원 운집을 두고 ‘전민항쟁’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비서관은 “한겨레신문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탄핵 찬성 집회는 ‘칼바람 추위를 뚫고 모인 10만명’이라고 보도했다”며 “그러면서, 동대구역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주도한 탄핵반대 집회는 경찰 추산을 빌어 5 여명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경복궁 집회는 경찰 추산 5000명이었는데, 이것은 쏙 빼고”라며 “자기들이 원하는 숫자인 10만으로 써놓고 동대구역은 매일신문의 AI 분석(15만
  • 尹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울려퍼진 ‘계몽령’‥“대한민국이냐, 반(反)대한민국이냐의 ‘체제전쟁”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8일 대구 도심에서 잇따라 열린 가운데,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윤재옥, 이만희, 강대식, 정희용 국회의원 등도 모습을 보였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무대에서 애국가를 제창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동대구역 광장을 메웠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
  • 尹 대통령 탄핵 ‘공세’에 국민 피로감 누적‥'국민여론 고스란히 반영된 여론조사 태풍 분다'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8일 대구 도심에서 잇따라 열린 가운데,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윤재옥, 이만희, 강대식, 정희용 국회의원 등도 모습을 보였다.집회 곳곳은 인산인해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무대에서 애국가를 제창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동대구역 광장을 메웠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는 이들도 곳곳에서 보였다.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윤 대통령의 비상
  • 여야 마은혁 임명 합의? 최병묵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되면서 합의는 깨졌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앞두고 양측이 사전공방을 벌였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전날 헌재에 증거로 냈다.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하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실형에 與 “李 분신과 같은 사람‥‘입장’ 밝혀라” 일갈 [더퍼블릭=김영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되면서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억7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변련 재개‥‘여야 합의’가 쟁점 [더퍼블릭=김영덕 기자]금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다시 열린다.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변론을 끝내고 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선고 두 시간여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이날 변론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헌재는 선고를 미루면서 양측에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 非명계 ‘잠룡(潛龍)’ 연일 이재명 때리기 나서면서 몸집 강화‥임종석 “아첨하는 사람들,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기대선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가 움직이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몸값을 높이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연일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흔들기라는 내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연일 수위를 높이고 있다. 친명계 인사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임 전 실장은 9일 “(이재명)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
  • “트럼프 입이 귀에 걸리게 미소 지었다”‥관세 폭격 막아낸 日 이시바 시게루 총리 두고 美 ‘아부의 예술’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미일정상회담이 7일(현지시간)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면서, 미국 언론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 ‘아부의 예술’을 펼쳤다는 평가를 내놨다.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추가 관세 대상국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이 약 40년 전 일본의 성장을 목도한 데 따른 신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1980년대 최고의 경제 전성기를 구가하던 일본을 보며 당시 뉴욕의 사업가이
  • '故오요안나 사건' 진상규명 목소리... “고용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해야” 73.4%[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더퍼블릭=최얼 기자]MBC 고(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직장내 괴롭힘에 고통받다 극단적선택을 단행한 사건을 두고, 국민 10명중 8명 가량이 진상규명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여론조사 결과가 10 발표됐다.<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7~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에게 ‘MBC 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가 필요한지를 물어본 결과, 동의한다(매우 동의함 50.8%+어느정도동의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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