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유럽 전역 승인 또 미뤄졌다…EU 표결 10월 아닌 12월로 연기

디지털투데이 2026.09.28

이번 일정 지연은 테슬라의 기술 자체보다 EU의 승인 구조와 회원국 공감대가 더 큰 변수라는 점을 보여줬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테슬라의 유럽 내 ‘완전자율주행(FSD) 감독형’ 확대 승인 표결이 최소 12월로 미뤄졌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오는 10월 6일 열리는 자동차기술위원회(TCMV) 회의에서 테슬라 FSD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고, 네덜란드의 요청안을 두고 25분간 추가 논의만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기업총국(DG GROW)가 공개한 119차 TCMV 회의 초안 의제를 보면 관련 안건은 ‘네덜란드의 39조 승인 요청에 대한 논의 지속’으로 적시됐다. 일정은 오전 11시45분부터 12시10분까지로 배정됐고, 테슬라 이름이나 표결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TCMV가 다음에 다시 열리는 시점이 12월인 만큼, 테슬라 FSD의 유럽연합 차원 표결도 그때가 가장 이른 시점이 됐다.

쟁점이 된 39조는 기존 규정에 맞지 않는 신기술을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통로다. 네덜란드 규제기관 RDW는 지난 4월 이 조항을 활용해 자국 내 FSD 감독형을 승인했고, 이후 이 국가 단위 승인을 유럽연합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집행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번 연기는 테슬라가 제시해 온 일정과도 어긋난다. 테슬라 유럽은 지난 9월 1일 엑스(구 트위터)에 FSD가 유럽 5개국에서 승인됐고 7만명 이상 고객이 사용 중이라며, 유럽연합 전역 표결이 10월 6일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의제에는 표결이 빠졌다.

승인 절차는 회원국 과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요청안이 통과되려면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이들 국가 인구를 합쳐 유럽연합 전체의 최소 65%를 충족해야 한다. 현재까지 네덜란드 승인안을 자국에서도 인정한 국가는 덴마크, 벨기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체코다. 네덜란드를 포함해 7개국이지만, 인구 비중은 약 12% 수준에 그친다.

반대 논리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스웨덴은 테슬라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거하지 않으면 FSD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북유럽 규제기관들은 빙판길 환경과 운전자 주의 유지 문제도 제기했다. 프랑스는 도시 주행 중 과속과 운전자 주의 문제를 이유로 네덜란드 승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나온 외부 시험 결과도 테슬라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브뤼셀의 한 보행자 안전 단체는 이번 주, 이미 이 시스템을 승인한 국가에서 시험한 결과 FSD가 시속 30km 구간의 55%에서 속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표결 성패는 주요 대형국가의 입장에 달려 있다. 프랑스는 이미 반대하고 있고, 독일·이탈리아·스페인은 아직 네덜란드 승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4개국은 유럽연합 인구의 약 58%를 차지한다. 따라서 테슬라가 이 가운데 일부라도 끌어들이지 못하면 65% 기준 충족은 사실상 어렵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승인을 2026년 2월쯤 예상했지만 당시 RDW는 이를 부인했다. 이후 목표 시점은 4월 10일로 옮겨졌고, 네덜란드 내 승인은 실제로 이뤄졌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2026년 여름 유럽 전역 출시 전망은 6월 TCMV 논의에서도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다시 미뤄지게 됐다. 유럽 내 FSD 확대는 일정 지연을 넘어, 속도 제한과 운전자 주의 의무를 둘러싼 규제 충돌이 해소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