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중·북·러 거론하며 “기술 유출, 사이버 공격 막아야”…간첩방지법 추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동향을 언급하며 “국익을 지키려면 정보력 강화가 불가결하다”며 간첩방지법 제정과 대외 정보기관 창설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 첫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지정학적으로 국가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며 “외국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 대책을 강화하고 대외 정보 기능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정보기관원이 개입한 첨단기술 유출, 관민 핵심 정보를 노린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 확산 등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정부는 정보 활동에 관한 첫 지침인 ‘국가정보전략’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다.

전문가 회의는 학계와 기업, 언론계 인사 17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외국 정부를 대신해 일본에서 로비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등록 의무를 지우는 ‘외국대리인 등록제’ 도입 여부와 통신 감청의 안보 목적 확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외무성 산하 ‘국제테러정보수집유닛’을 확대하는 방안 등 대외 정보기관의 조직 형태와, 정보요원의 위장 여권 소지를 허용할 법 개정 필요성도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합의서에 담은 대외 정보기관 창설은 간첩방지법 제정 이후 과제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외국 세력의 여론 조작을 처벌하는 가칭 ‘외국 간섭 방지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 권한이 커질수록 국민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연내 수립할 국가정보전략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겠다는 입장이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10일 강연에서 “일본은 외국의 부당한 정보 활동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나라”라며 “외국 정보기관의 공작 활동이 활발하다”고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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