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를 200회 이상 차단해도 접속 주소(URL)만 바꾸는 ‘숨바꼭질 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주소만 차단하는 현행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정 요구는 총 2만429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소 변경과 대체 사이트 개설로 인한 반복 심의·시정 요구는 1만6390건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236건 ▲2024년 5771건 ▲2025년 1877건 ▲2026년 8월 기준 2506건이다.
가장 많이 재차단된 사이트는 ‘후후티비’로 총 205회에 달했다. 이어 ‘아지툰’(146회), ‘뉴토끼’(137회), ‘티비위키’·‘티비착’(각 117회) 순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티비위키 82회, 뉴토끼 45회 등 주소 변경을 통한 우회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방식은 이용자가 검색 포털을 통해 변형된 주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실제 구글 등에서 불법 사이트명을 검색하면 대체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방미심위는 차단 의결 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차단 목록을 전달하지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도 검색 한 번으로 다시 접근할 수 있다면 콘텐츠 생태계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방미심위의 직접 수사 의뢰와 함께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검색 노출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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