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반도체 핵심 인력 ‘가족’까지 출국 통제 확대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핵심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출국 통제 조치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첨단 기술 안보를 이유로 민간 영역의 두뇌 유출 방지 및 통제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정부 기관들은 최근 주요 기술 스타트업 창업자와 AI 전략 기업 경영진 등에게 가족이 포함된 출국 제한 방침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상 중요하다고 분류된 일부 민간 기업 임원의 가족은 짧은 해외여행 시에도 사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향후 통제 대상자를 더욱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은 올해 초부터 알리바바, 딥시크 등 주요 민간 기업의 AI 연구자와 경영진의 해외 이동을 통제해 왔다. 이어 지난 9월 15일부터는 형사 수사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안보 침해 가능성’만으로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새 규정을 시행 중이다. 과거 핵과학자나 국유기업 임원 등 공공 부문 핵심 인력에게 주로 적용되던 엄격한 이동 통제가 민간 첨단 기술 영역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의 강경 기조는 미국 메타(Meta)가 중국 AI 스타트업 ‘마누스(Manus)’를 20억달러(약 2조7200억원)에 인수한 직후 더욱 노골화됐다. 중국 당국은 메타 측에 해당 인수 거래의 원상 복구를 명령하는 한편, 자국 내 민감한 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섰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번 인력 가족 출국 제한 조치가 마누스 인수 건에 따른 직접적인 후속 조치인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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