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다뤄진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초범 사건보다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반복 위반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지난 4월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5년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121명으로 집계돼 반복 위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여전히 크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유무, 과거 전력과의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등이 함께 검토된다. 같은 위반이 반복된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과 준법 의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음주 경위, 운전하게 된 과정, 이동 거리, 적발 당시 상황 등을 객관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 과장된 해명이나 감정적 호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양형 자료 역시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 차량 처분, 운전 중단 계획, 알코올 관련 상담이나 치료, 교육 이수, 가족·직장 내 관리 계획 등은 사안에 따라 재범 방지 노력으로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 가능성과 지속성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건은 초범보다 양형 판단이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으므로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사건의 법적 쟁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여부, 과거 전력의 내용, 수사 단계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핵심은 재범 위험을 어떻게 낮췄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반복 위반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기고=박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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