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금요일 밤 택시 더 안 잡힌다”…배회영업 수수료 금지, 호출 시장 ‘대혼란’

리포테라 2026.05.19

금요일 밤, 비 오는 출근길, 퇴근 러시아워. 앱을 켜고 호출 버튼을 누르지만 택시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 더 잦아질 수 있다.

지난 5월 11일부터 플랫폼 가맹택시의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가 전면 금지되면서, 기사들이 앱 호출 대신 길거리 손님을 선호할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수료 조정이 아니다. 카카오T 블루 등 브랜드 가맹택시가 빠르게 증가하며 플랫폼 종속 구조가 심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플랫폼이 실제로 중개한 운행에만 수수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무엇이 바뀌었나…수수료 부과 범위의 재설정

배회영업이란 택시가 앱 호출 없이 도로에서 직접 승객을 태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길거리 승차, 택시 승차대 대기, 타 플랫폼 앱으로 받은 콜까지 현재 가맹 계약 기준에선 ‘앱 외 영업’으로 분류된다.

기존 구조에서는 월 매출 400만 원을 올린 가맹택시 기사가 앱 호출로 200만 원, 배회영업으로 200만 원을 벌어도 전체 400만 원을 가맹 매출로 보고 수수료가 부과됐다.

이제는 배회영업 매출 200만 원에는 수수료나 금전적 대가를 일절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어긴 플랫폼 가맹사업자에겐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엔 월 2~3만 원…그러나 의미는 구조 변화에 있다

업계 추산 기준으로 기사 한 명이 체감하는 수수료 감소액은 월 2만~3만 원 수준이다. 실질 소득 증가율로 따지면 1% 이내로, 근본적인 수입 개선책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금액이 아닌 구조다.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가 전국 택시의 70~80%에 달하는 시장 지배력을 갖춘 플랫폼이, 자신이 중개하지 않은 매출에까지 수익을 얹어가던 방식에 정부가 처음으로 법적 선을 그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향후 수수료 상한제, 데이터 공개 의무화 등 추가 규제의 ‘전초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승객엔 콜 잡기 난이도가 변수…골라태우기 재점화 우려

승객이 내는 미터요금 자체는 지자체 고시 요금으로 변동이 없다. 문제는 피크타임 호출 성공률이다.

앱 호출은 자동배차 원칙상 목적지가 기사에게 사전 비공개인 경우가 많지만, 배회영업에서는 탑승 전 목적지를 확인할 여지가 있다. 수요가 폭증하는 시간대일수록 기사가 ‘수수료 없는 길거리 손님’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단거리·불리한 목적지를 회피하는 이른바 ‘골라태우기’ 유인이 커지는 구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승차 거부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형식상 거부가 아닌 회피’는 단속이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