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이끌던 RPS, 20여년 만에 폐지… ‘장기 고정가 ’로 개편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기후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수도권·충청·강원 등에 태양광 GW급 10개 신규 프로젝트 발굴 
중국산 밀어내기… 국산 모듈 비중 80%까지 확대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기가와트)로 끌어올리기 위해 20여 년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이끌어온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목표로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달성과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 확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정부는 보급 초기 단계에서 전력 대기업들에 공급 의무를 지우던 RPS 제도가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 발전단가 하락을 직접 유도할 수 있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시장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내세운 목표치는 2035년까지 계약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다. 이를 위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도 신설한다.

송배전망 포화로 호남·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이 사실상 멈춰 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충청·강원 지역 간척지, 접경지역, 석탄발전 폐지 부지 등에 태양광 GW급 10개 프로젝트를 신규 발굴한다. 시화·화옹지구, 평택항·평택호, 경기 북부 접경지역 등이 주요 후보지다.

침체된 산업 생태계 재건을 위해 공공사업 국산 인버터 사용 촉진, 세제·금융 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현재 30%대인 국산 모듈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린다. 탠덤셀·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기술 상용화도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햇빛·바람 소득마을’을 전국 2500개 이상으로 확산하고 REGO(자가용 인증서) 제도를 신설해 총 1000만명이 재생에너지 소득을 체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구조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목표량 22GW 증가가 원전·LNG 등 전원 구성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이에 기후부 관계자는 “이격거리 완화 등 상황 변경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라며 구체적인 수요 전망과 전원 믹스는 조만간 있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정라진 기자 realjin0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