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실시한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전체 사업의 36.2%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강력한 재정 다이어트가 단행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발표에서 평가 대상 2,487개 사업 중 901개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감액 사업은 858개, 폐지 사업은 3개, 통합 사업은 40개로 집계됐다. 반면 사업 개선 판정을 받은 사업은 1,497개(60.2%)였으며,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89개(3.6%)에 불과했다.
이번 구조조정 비율 36.2%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비율(15.8%)의 두 배를 넘는다. 정부가 예고한 ‘감액 사업 15% 이상 삭감, 폐지 사업 전액 삭감’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최대 7조 7,000억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자율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규모(약 1조 3,000억 원)의 6배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 사업은 감액 대상에 포함됐으며,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도 기능 중복 지적을 받아 삭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D 프린팅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은 민간 역량 성숙과 중복성 문제로 폐지된다. 부처별 구조조정 규모는 국토교통부가 21조 9,73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3조 6,51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3조 5,35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3조 4,458억 원)가 뒤를 이었다.
이번 평가가 강도 높게 진행된 배경에는 기존 자율평가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관대했다는 비판이 있다. 기획처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53명을 평가단으로 구성하고, 시민사회 위원도 포함했다. 평가 절차는 서면·대면·재검토를 거치는 ‘3심제’로 운영됐으며, 사업 필요성·계획·집행·성과 등 4대 항목을 집중 검증했다.
각 부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제출해야 하며,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오는 9월 ‘미반영 사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반면 우수 사업은 내년도 평가 면제 혜택을 받으며, 최우수 사업 담당자에게는 대국민 투표를 거쳐 포상이 주어진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설정한 구조조정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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