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총파업 예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정부와 경제계의 전방위적 압박에 노동조합이 “특정 한쪽의 논리만 대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성명을 내고 “지난 17일 총리를 통해 발표된 정부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조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분쟁 과정에서 사측이 지속해서 제기해온 피해 논리일 뿐”이라며 “정부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반박 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측 주장만을 중심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 총리는 담화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직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생산라인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삼노는 “반도체 생산현장에서는 설비 점검과 유지·보수, 공정 조정 등을 이유로 생산라인을 일시 중단하거나 재가동하는 작업이 지속해서 이뤄져 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를 수개월의 마비나 전면 폐기로 연결하는 것은 실제 현장 운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이어 “노사 간 정당한 분쟁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어느 한쪽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 공정하게 중재하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갈등을 키우는 당사자가 아닌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의 강경한 태도에 경제계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노조가 기존 입장만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파업 계획 철회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 경제와 산업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여기에 소액주주들까지 가세하면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에 ‘15% 성과급’을 명문화하라는 것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범위를 넘어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근본적 사안”이라며 노조를 정조준했다.
주주단체는 “영업이익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성과급 일률 지급 방식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및 배당 법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모든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기존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어 파업 예정일인 21일까지 노사 안팎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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