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독일의 홀로코스트 처벌 사례를 언급하며 강력한 처벌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광주 시민들을 겨냥한 온라인 조롱 게시물과 왜곡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 같은 경우 홀로코스트를 미화·옹호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독일처럼 5·18이나 다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은 나치 범죄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에 대해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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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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