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가 덤핑 수출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정부 판정이 나왔다. 해당 제품들에 최고 30%가 넘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건의됐다. 중국산 봉강에 대한 새로운 덤핑 조사도 착수됐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73차 본회의를 열고 유럽 4개국(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PSR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와 중국산 봉강 덤핑 조사 개시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유럽 4개국산 PSR의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업계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률이 급감하는 등 실질적인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독일산 30.60~31.55%, 프랑스산 31.55%, 노르웨이산 25.79%, 스웨덴산 28.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벽지와 바닥재 등 건축내장재와 산업소재로 널리 쓰이는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이미 25.79~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자동차 및 건설 중장비 부품 등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도 개시된다. 무역위는 국내 철강 업계로부터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증빙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조사하기로 했다. 해당 조사는 향후 예비판정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2월경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국내 기업이 신청했던 커넥티드 전기자동차(EV)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는 잠정 중지됐다. 최근 특허심판원이 해당 롱텀에볼루션(LTE) 기지국 연결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리고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무역위는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사를 멈추기로 결정했다.
안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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