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확대에 산업 양극화 우려…잠정 합의가 불러온 파장

25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가 지난 20일 서명한 합의안의 핵심은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이다. 해당 성과급은 반도체(DS) 부문에 한해 적용되며, 향후 10년간 상한 없이 지급된다. DS와 완제품(DX) 부문에 공통 적용되는 기존 성과인센티브(OPI)는 연봉의 50% 한도가 유지된다.

새 제도를 적용할 경우,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연간 사업성과 300조원 기준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최대 5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원을 가정하면 OPI 5천만원을 더해 성과급만 6억원, 총보수는 세전 7억원 수준에 달한다.

이는 국내 주요 기업 평균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11곳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280만원이었다.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총액은 5천61만원(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으로, 격차는 더욱 크다.

문제는 이 같은 ‘영업이익 연동·상한 없는 성과급’ 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이 반도체 호황을 누리는 일부 대기업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유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설비·연구개발 투자 부담이 큰 다수 업종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노조 조직률 격차도 변수다. 고용노동부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300명 이상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35.1%지만 100~299명은 5.4%, 30~99명은 1.3%에 그친다. 30명 미만 사업장은 0.1% 수준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성과급 개선 요구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임금협상이 추가 성과급 요구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며 “원청 노조가 협력업체와의 연대 등 포용적 접근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 관계 복원도 과제로 남았다. 장기간 교섭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임단협 분쟁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재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성과급 격차로 불거질 수 있는 노노 갈등에 대한 대비도 요구된다. DS 부문 메모리 사업의 호실적에는 파운드리·시스템LSI의 기여가 있었고, 과거 업황 부진기에는 DX 부문이 전사 수익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전사 공통성과 풀’ 등 보완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