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高는 성공의 비용”…위기신호 오독인가 지나친 낙관인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란은 이(도약의)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달러당 1520원에 근접한 원화 약세는 코스피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평가 차익 회수 과정에서 나타난 ‘성공의 역설’로 규정했다. 향후 가장 단호하게 대응할 분야로는 부동산을 지목하며 구조적 수요 관리와 공급 정책의 병행 방침을 밝혔다. 금리와 물가 역시 상승 속도와 변동성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김 실장의 진단은 수긍할 만하다. 다만 이를 곧바로 소득 증가, 세수 확충, 국가채무비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직결시켜 평가하기에 충분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의 43.5%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상위 5대 기업이 차지할 정도로 수출 편중이 심화하고 소득 격차도 확대되는 등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전자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942만 원인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시 일용직은 176만 원에 그쳤다. 법인세 수입 증가가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를 근거로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단정하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의 경제 성과를 홍보하면서 ‘V자 반등’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성장률과 코스피·수출 지표만 놓고 보면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를 직시해야 한다. 고환율과 고유가 부담에 직면한 기업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고 올해 1분기 청년 실업률은 7.4%로 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가계부채는 20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지금의 혼란이 도약의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인한 데 따른 것이라면 다행이다. 하지만 위기의 전조를 간과하고 낙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거시 지표 개선만으로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단정하기보다 체감경기 회복과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경제의 지속 가능한 도약은 냉정하고 균형 잡힌 진단과 강력한 정책 실행력 위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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