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연구기관 이공계 인력, 과감한 처우 개선 필요하다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정규직 이공계 박사 신입의 평균 연봉이 4000만 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발표된 ‘2024 이공계 인력 처우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에 갓 입사한 박사의 연봉은 평균 4790만 원에 그쳤다. 대학(6060만 원)은 물론 기업(5080만 원)보다도 크게 낮았다. 최근 3년간 급여 상승률은 6.5%로 기업(17.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억 원대 반도체 성과급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가 이처럼 초라한 것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기술 인력에 대한 민관 보상의 양극화가 더 크게 벌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의 기술 경쟁력은 장기적이고 리스크가 큰 과제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이를 발판 삼아 기술을 상용화하는 민간이 균형 있게 굴러갈 때 극대화될 수 있다. 가뜩이나 민관의 임금격차가 큰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가 이 간극을 더 벌려 놓는다면 우리나라 연구개발(R&D)은 균형을 잃을 수 있다. 오죽하면 국가 R&D의 중추를 맡은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인재 경쟁 자체를 포기하고 있을 정도다. 기관의 43.8%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꼽고 있다. 기업들이 파격적 성과급으로 인재를 흡수하는 동안 공공은 경직된 호봉제와 예산 지침에 묶여 옴짝달싹하기도 힘든 게 사실이다. 보상 양극화가 인재 편중을 가속화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국가 기술 경쟁력까지 훼손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9% 늘린 35조 3000억 원으로 책정하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산의 규모보다는 그 돈이 핵심 인재 육성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첨단 연구 장비와 대형 프로젝트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을 이끌 핵심 인력들이 불안한 미래에 짓눌려 있다면 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다음 달 발표될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 기본계획’에는 국가 R&D를 이끌어 가는 인력들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단순히 연구비를 늘려 주는 차원을 넘어 임금 현실화와 성과 중심의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 등도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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