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며 화제를 모은 가운데 올해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정액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지원의 무게가 현금 지급에서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옮겨가면서 추석 민생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비쿠폰 사업 예산 13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1차 지급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했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았다.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원도 이뤄졌다.
당시 1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까지 포함했다. 이후 추석을 앞둔 2차 지급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추가로 부여했다. 전 국민에게 최소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선별 지원을 더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지원 범위가 달라졌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환율 부담에 대응해 6조 1,000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좁혀졌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기본 지원액이었다. 인구감소지역과 취약계층은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해당 지원금은 추석 전 사용기한이 끝났다. 이후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전 국민 대상의 추가 정액지원금이 담기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배추와 사과 등 성수품 공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 공급에 집중했다.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이 빠진 자리는 지자체가 채우고 있다. 경남 의령군은 주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했고, 통영시는 시민들에게 35만 원을 지원했다. 이에 반해 서울과 경기도는 전 주민 대상 별도 추석 지원금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자체별 격차는 재정 규모와 인구수에서 비롯된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편성할 여지가 있지만, 인구가 많은 도시의 경우 같은 방식의 지급에 수백억 원이 필요하다. 충남 당진시의 30만 원 지원안과 강릉시의 10만 원 지원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이런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올해 추석 지원은 ‘누구나 받는 중앙정부 쿠폰’이 아니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지자체 지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현금성 지원의 체감도는 지역마다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