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한 중식당에 한밤중 무단으로 침입해 래커칠과 페인트 테러를 가하고 식재료에 농약 추정 물질을 살포한 20~40대 중국 국적 남성 용의자 4명이 사건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당 식당의 상호가 중국 최고지도자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범행 한 달 전부터 무비자로 입국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분석을 통해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미 출국한 뒤여서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계획된 중식당 무단 침입과 페인트 테러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A 씨 등 20~40대의 중국 국적 남성 4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발표했다.
경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A 씨 등 4명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오전 2시 40분경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중식당에 침입했다.
이들은 매장 내부 곳곳에 래커칠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등 기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매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식재료에 농약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물질을 무단으로 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A 씨 일행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철저히 가린 상태로 1시간가량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일 출국과 경찰의 수사 한계
범행을 마친 A 씨 등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지역에 마련해 둔 숙소로 이동했다. 이후 곧바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사건 당일 오전 항공편을 이용해 본국인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중국 옌타이와 상하이 등지로 각각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 기록 분석 결과 A 씨 등은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무비자 형태로 한국에 입국해 국내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추석 연휴에 접어들어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준비한 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오전 8시 30분경 피해 업주는 가게 문을 열다 훼손된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업주는 “누군가 가게에 침입해 내부 집기 등을 파손했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의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들어 A 씨 등 4명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용의자들은 이미 오전 항공편으로 출국을 완료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용의자가 총 4명인 것을 확인하고 당일에 신속하게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때는 이미 용의자들이 비행기에 몸을 실은 뒤였다”며”국제사법공조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재 수사팀은 A 씨 등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 이름과 동일한 상호를 쓴 해당 중식당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피해 업주는 통화에서 “8년 전부터 같은 상호로 매장을 운영해왔는데 몇개월 전부터 갑자기 이를 문제 삼는 항의 전화와 방문이 종종 이어졌다”며”두 달 전에도 누군가 간판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선 파악에 한계가 있어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중 이용 시설 재물손괴 및 국외 도피 사범 실태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이나 주요 자산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공동재물손괴 범죄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범행 직후 국외로 도피하는 사범들을 추적하기 위한 국제사법공조와 국내 차단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공공 기물이나 국가 유산을 겨냥한 훼손 범죄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 2023년 12월 10대 미성년자들이 스프레이를 이용해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장에 불법 낙서를 감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레이저 세척기와 미세 블라스팅 등 전문 장비와 전문가 인력이 대거 투입됐으며, 최종 잠정 집계된 복구 비용만 부가세를 포함해 약 1억 5000만 원에 달했다.
해당 사건의 배후에서 범행을 사주한 주범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며 수사망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국내에서 검거돼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범행 직후 공항과 항만을 통해 본국이나 제3국으로 빠져나가는 국외 도피 행각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 공식 집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일시적으로 500~600명 선에 머물렀던 국외도피사범 규모는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다.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수는 2024년 951명에서 지난해인 2025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249명을 기록하며 범죄의 국제화 및 도주의 지능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을 송환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대검찰청 및 법무부를 거쳐 조약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등 촘촘한 추적망을 가동하고 있다.
실제 국내 송환 인원은 지난해 828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801명이 송환되는 성과를 거뒀다.
수사 전문가들은 범죄자가 출항 전 비행기에 몸을 싣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사법기관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간 실시간 출국금지 및 용의자 정보 연계 시스템을 더욱 정밀하게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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