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유 작가가 최근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속였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문제의식이다.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도 양측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난 상황이어서 실제 법적 조치로 연결될 경우 논쟁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 분위기와 관련해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18일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온 검찰개혁 관련 설명이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라는 구상을 설명했다.
이후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유 작가는 나흘 뒤인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설명을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또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라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 같은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나누겠다는 원칙을 제시했고 현재는 검사가 수사를 맡지 않는 단계까지 제도가 진전됐다고 설명했음에도 유 작가의 주장만으로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에 미온적이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양측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유 작가는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논쟁이 반복되면서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유 작가를 둘러싼 감정적 대립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지지층을 ‘대통령의 친구’라고 표현하면서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내부 갈등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가 나온 상황에서 청와대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대응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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