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급기야 ‘외환죄’ 주장으로 번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조사 지연과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전면에 꺼내 들었다.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하며 수사까지 받아야 한다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다. 나아가 이적 행위와 외환죄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고 당시 해외 일정을 소화하던 이 대통령의 행보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시내를 돌아다니며 셀카를 찍고, 멕시코 K팝 공연장에서 응원봉을 흔든 그 시간에도 부상 장병들은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라고 비난했다.
사고 이후 진행된 조사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현장 장병들이 북한 목함 지뢰를 목격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의 트라우마를 이유로 들었지만, 일선에서는 오히려 신속한 조사를 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관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사가 늦춰진 것인지와 그 과정에서 누가 결정을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판의 화살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향했다. 장 대표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휴 기간 비가 내렸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현장 증거가 사라져 북한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조사 지연과 사고 축소·은폐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어 장 대표는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이후 이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전달됐으며 이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직접 지시했다는 전제를 달아 “만약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다. 탄핵을 넘어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이적 행위, 외환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렸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를 향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놓고 공개를 요구한 이들을 살인자와 매국노라고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언론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결국 이날 장 대표가 꺼내 든 핵심은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과 대통령의 관여 여부였다. 조사 지연이나 은폐에 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전제 아래 탄핵과 외환죄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현재까지 제공된 내용만으로 대통령이 조사 지연 또는 은폐를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외환죄’ 주장은 장 대표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DMZ 사고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정치권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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