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사 대상을 직접 설명했다. 고령이나 개인 사정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주변 사람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까지 단속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조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사 과정에서도 법 규정만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의 반발을 언급했다. 그는 “내가 나이 들어 농사 힘들어서 옆 사람에 맡겨 놓고 이런 거 단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수조사의 초점은 농지 소유자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사례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또는 허가받고 사가지고 땅값 오르기 기다리면서 방치하거나 엉뚱한 데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런 부동산 투기를 잡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조사 목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조사 과정에서 법 규정만 앞세워 일괄적으로 단속할 경우 정책의 본래 목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필요한 개혁까지 현장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경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 현장에서 규정을 적용하는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남시장 시절 경험을 꺼내며 주차 단속을 사례로 들었다. 규칙대로 모든 차량을 엄격하게 단속하면 시민 생활에 불편이 커지고 반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적당히가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행정 재량을 적용하라고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농지 전수조사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불법이나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는 제대로 걸러내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농민까지 같은 기준으로 단속하지 않도록 세밀한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에 손이 많이 가더라도 현장을 고려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특히 재량이 필요한 행정일수록 단순히 규정만 적용하기보다 각각의 사정을 살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도 농지 전수조사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반영해 조사 방식을 다듬을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이번 발언은 단속 대상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령 등으로 직접 농사가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우까지 겨냥한 조사가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동시에 현장에서 지나치게 경직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집행 기준도 함께 보완하라는 주문이 나온 셈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