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사소한 시비로 급제동과 위협 가하는 보복운전 올해도 가파른 증가세
올해 상반기에만 931건이 경찰에 입건 송치되었으나 면허취소 처분은 전국 단 1건
암행순찰차 단속 강화에도 법적 처벌이 면허정지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분 논란
“죽어도 안 무섭다” 보복운전, 왜 안 줄어드나
끼어들기 한 번, 경적 한 번에 발끈해서 앞을 막아서고 급제동을 반복하는 보복운전은 매년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골 소재지만, 정작 통계로 보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경찰에 입건 송치된 보복운전 건수가 931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전체 발생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가해자들이 이렇게까지 대담해질 수 있는 배경에는 처벌 수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특수협박 혐의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재판까지 가더라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 ‘몇 번 걸려도 큰일 안 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것이다.
경찰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암행순찰차를 집중 배치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정황을 실시간으로 채증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단속망을 아무리 촘촘히 짜도, 그 뒤에 이어지는 행정·사법 처분이 가벼우면 억제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숫자로 보는 보복운전 실태
■ 적발 현황 통계: 올해 상반기 보복운전 입건 송치 931건으로 작년 전체 발생량의 54% 이미 돌파
■ 행정 처분 실태: 보복운전 931건 중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단 1건, 나머지 99%는 100일 미만 면허정지 종결
■ 단속 수단 확대: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에 암행순찰차 집중 배치하여 난폭 보복 행위 실시간 채증 중
■ 처벌 강화 요구: 특수협박 혐의 적용에도 집행유예에 그쳐 차량 몰수 및 면허 영구 취소 등 특단 대책 촉구
931건 중 면허취소가 단 1건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상징적이다. 대부분의 가해자가 100일 안팎의 면허정지만 받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다는 뜻이고, 그사이 도로 위에서 위협당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를 안고 계속 그 길을 달려야 한다.
이 통계를 공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쪽에서도 단속 강화와 처벌 강화가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잡는 건수만 늘고 처벌은 그대로라면, 통계상 ‘단속 실적’은 좋아 보여도 실제 도로 위 위험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잡아만 놓고 풀어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보복운전 피해를 당해본 운전자라면 안다. 뒤에서 갑자기 따라붙어 앞을 막고 급제동을 반복하는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리고 그 몇 초의 위협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다. 그런데 정작 그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대부분 몇 달짜리 면허정지로 끝난다.
암행순찰차를 늘리고 채증 기술을 아무리 고도화해도, 재판정에서 나오는 결론이 집행유예와 면허정지뿐이라면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걸려도 별거 없다’는 신호를 주는 셈이다. 차량을 몰수하거나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로 위에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 단속 강화: 암행순찰차 실시간 채증 확대
▲ 처벌 수위: 대부분 100일 미만 면허정지로 종결
▲ 시민 요구: 차량 몰수·면허 영구 취소 등 특단 대책
931건 잡아놓고 1명만 면허취소, 이 정도면 단속이 아니라 ‘기록용 통계’만 만드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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