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는 국가가 물리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지를 청소년 독자에게 물으면서 국가의 역할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 속에서 짚는다.
국가의 기능은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고 기본권을 제도로 보호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 책은 국민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기본권과 존엄을 지키는 국가를 바람직한 국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첫 장에서 김정인은 1919년 3·1 운동과 민주 공화정의 꿈을 살핀다. 자발적 시민운동과 비폭력 평화 시위, 제암리 참극, 유관순 등의 사례를 따라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돌아본다.
권혁용은 국가의 개념과 기능을 정치학의 논의로 풀어낸다. 사회계약론과 리바이어던, 게임 이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포퓰리즘과 기술 관료주의를 거쳐 국가가 물리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묻는다.
이재승은 국가 폭력과 과거 청산, 피해자 권리, 정치 재판을 다룬다. 계엄령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재심, 비상사태의 인권 규범을 통해 국가 범죄를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를 고민한다.
오항녕은 폭력의 범위를 빚과 부채로 넓힌다. 국제 부채의 함정과 부채 탕감의 역사, 빈곤 문제를 다루며 부채가 삶과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공저자들은 국가의 주권자가 국민이며 국가의 모습도 시민의 참여와 선택으로 만들어진다고 본다. 인권을 이해하려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책의 각 장을 잇는다.
책은 국가를 당연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 존재 이유와 책임을 묻는다. 국가와 인권, 민주주의의 관계를 청소년 독자가 생각하도록 구성했다.
△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김정인·권혁용·이재승·오항녕 지음/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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