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유진이엔티 청문 의결…변경승인 취소 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은 기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절차다. 청문 실시 결정이 곧 변경승인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청문에서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과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의 심의 참여가 적법했는지, 지분 통합 매각과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승인 심사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3명이 찬성하고 1명이 조건부 찬성, 1명이 반대해 안건이 가결됐다. 방미통위는 10월 중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문 결과를 토대로 변경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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