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공청회도 무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또 연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이달 말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계획했던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법안이다. 사업자 규율과 시장 질서, 산업 육성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과세를 비롯한 주요 현안과도 밀접한 법안이라 가상자산 시장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 왔다.

당초 정치권은 잠정적으로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가상자산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들은 후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중 본격적으로 법안소위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또한 조만간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공청회부터 일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기존 일정에도 변수가 생겼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공청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달 안에는 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면서 “이후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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