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4월, 1000만 명이 넘는 직장인들의 통장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일제히 적용되며 월급 실수령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보수 변동 명세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의 62%에 달하는 1035만 명이 평균 21만 8574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정산액인 20만 3555원보다 약 1만 5000원 증가한 수치다.
환급자와 추가 납부자, 명암이 엇갈리다
정산 결과가 모두 불리한 것은 아니다. 보수가 줄어든 355만 명은 평균 11만 5028원을 오히려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전체 직장가입자의 절반을 훌쩍 넘는 62%가 추가 납부 대상에 해당해, 4월 급여일마다 반복되는 ‘건보료 충격’은 올해도 어김없이 현실이 됐다.
‘왜 1년 뒤에 뺏어가나’…사후정산 방식에 불만 폭발
직장인들이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지점은 정산 금액 자체보다 방식의 불합리함이다. 소득세처럼 매월 실시간으로 소득에 연동해 징수하면 될 것을 굳이 1년이 지난 뒤 뭉텅이로 청구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단이 국세청처럼 촘촘한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낡은 행정 편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월별 실시간 연동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를 사후에 몰아서 부과해 국민의 불필요한 조세 저항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직장가입자를 위한 실시간 부과 체계의 틀은 이미 마련돼 있으나, 일선 기업들이 직원의 호봉 승급이나 월급 인상 내역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 관행이 사후정산의 근본 원인이라고 해명한다. 사용자가 보수 변동 즉시 신고만 해준다면 4월 일괄 정산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 공단의 일관된 주장이다.
분할 납부 가능하지만…’숨은 조건’ 주의해야
정부는 일시 납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 중이다. 평균 추가 납부액 21만 8574원을 기준으로 12개월 분할 시 매월 약 1만 8214원을 기존 건보료에 얹어 내게 된다.
그러나 분할 납부에는 가입자들이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다.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 보험료가 당월 정기 보험료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12회 분할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분할 횟수를 변경하거나 일시불 납부를 원하는 가입자는 5월 11일까지 공단에 별도 신청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건보료 폭탄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낡은 징수 방식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다. 기업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실시간 연동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지 않는 한, 1000만 직장인의 4월 충격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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