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 칼럼] (49) 대한민국 자주국방론의 목적은 무엇인가

파이넨스투데이 2026.05.15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은 군사력이 5위인데 왜 외국군대에게 의존하는가 하면서 한국의 자주국방론은 강조했다고 한다. 그의 이런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그러자 친북,친중 좌파들은 기세가 나서 자주국방을 하자고 떠든다. 이들은 “한국은 국방비가 66조 원으로서 북한 GDP의 1.4배다.” “한국의 무기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다.” 하며 미군 없어도 얼마든지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떠든다. 결국 미군 나가라는 소리다.

나는 한국에 현존하는 좌파들은 최고로 무식하거나 아니면 최고의 배신자들이라고 욕하며 이 글을 쓴다.

내가 좌파들을 욕하는 이유 첫째는 한국이 국방비를 북한 GDP의 1.4배나 지출한다며 대단하다고 우쭐거리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북한은 한국보다 국방비를 몇십 배나 더 지출한다.

한국의 국방비 66조는 겨우 한국 GDP의 2.3%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은 해마다 북한 GDP의 20%~30%를 지출한다. 즉 한국보다 10배 이상으로 국방비를 지출한다. GDP 수준으로 보면 지구상에서 국방비 지출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북한이다.

이러면 또 어리석은 좌파들은 북한이 아무리 GDP의 30%를 국방에 투자한다고 해도 한국의 국방비 66조 원과는 대비도 안 되게 적다고 우길 것이다. 모르면 좀 배우라.

한 가지 실례를 든다. 한국은 국방비로 군인들에게 매달 월급 1,300 달러 이상씩 지급한다. 그러나 북한 군인에게는 한 달에 5-7센트를 지불한다. 군인 월급이 10센트 즉 한국 돈 140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 병사 1명에게 지급하는 돈이면 북한군인 2만여 명 즉 1개 사단 이상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북한군인 120만 명에게 한 달에 지불하는 노임이 장교 포함 10만 달러면 충분하다. 그 반대로 한국 군인들에게 지불하는 노임은 한 달에도 수십억 달러다.

북한은 군수공장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0.8-1달러 노임을 준다. 그러나 한국은 군수 부문 노동자들에게 국방비로 매달 3천 달러 이상씩 지출한다. 한국노동자 1명의 노임이 북한 노동자 3천-4천명과 맞먹는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한국 국방비 66조가 북한보다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

결국 북한군은 오직 먹여만 주고 사람 죽이는 훈련만 10년 이상 시킨 세뇌된 셰퍼드 같은 무서운 존재다. 즉 큰 돈이 필요 없는 소모품이라는 뜻이다. 그런 세퍼트 120만이 달려들면 과연 배때기 부른 좌파들이 나서서 막을 것인가? 좌파들은 몽땅 해외로 도주할 것이다.

게다가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 경제는 한순간에 바닥을 칠 것이다. 또 미군 나가면 그만큼 자체 국방에 돈은 더 많이 필요할 것인데 과연 감당할 자신이 있겠는가?

한국 좌파들을 바보라고 욕하는 이유 둘째는 한국의 비행기 탱크 등 무기들이 북한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떠드는 좌파들이 어리석기 때문이다.

전쟁을 위한 무기는 북한이 훨씬 더 우세하다. 북한은 핵탄두와 대량 살상용 화학무기와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재래식 포와 미사일이 한국을 훨씬 압도한다. 비행기. 탱크는 한반도 산악전에는 큰 효과 없다. 6.25 때에도 하늘과 바다는 미군이 다 장악했고 미군 탱크가 더 많았으나 승리한 전쟁은 아닌 것을 보라

그뿐이 아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제일 믿는 무서운 무기는 한국 땅에 있다. 한국에는 미군이 나가기만 기다리는 100만이 넘는 민노총과 수만의 간첩들과 북한에 충성을 맹세한 빨치산 수십~수백만 명이 이미 나라를 장악한 상태다. 또 수백만의 정체 모를 중국인들도 침투해 있다.

미군만 나가면 그들이 북 중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접수하고도 남을 역량이다. 1980년 5월에 정체모를 자들이 2시간 만에 국가 무기고 40곳을 털어서 무장하고 도청과 방송국, 경찰서들을 장악하고 군수공장을 습격하여 군용차량 수백 대를 탈취하고 군 사단지휘차량을 습격해도 찍소리 못했던 그때를 안다면 내말을 반박할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다 한국은 대통령도 총리도 국방장관도 군사를 모르는 자들이 깔고 앉아서 최전방 군대에게 총 대신 삼단봉을 쥐여주고 이제는 군 장교들의 자리도 민간인들로 대체하는 수준 즉 군 해체 수순으로 들어간 대한민국이다.

그러니 한국 무기가 북한보다 좋아서 자주국방 할 수 있다는 무식한 소리는 누구도 하지 말라

세 번째 이유는 좌파들은 한국에서 미군을 내보내려고 발악하는 배신자들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중국은 한반도 전체를 위협하는 천년 숙적이다. 북한과 중국은 지금 한국에 있는 좌파 졸개들을 부추겨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을 먹으려 한다.

나는 지구상에서 자주국방을 제일 요란하게 떠드는 북한을 50년간 겪어본 사람이다.
사실 작은 나라들 중에 북한만큼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소련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동맹국들의 배경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한국 좌파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이 지금 같은 강대국이 된 것도 미국과 일본을 동맹국으로 둔 덕분이다. 그 대신에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다음 날이 바로 한국이 제2의 베트남으로 되는 날이다. 미군이 없는 한국은 논밭에 세워둔 허수아비 같은 존재라고 나는 당당히 말한다. 정치가 썩었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친북 친중파들도 이것을 잘 안다. 이들은 지금 북, 중의 졸개로서 북·중이 하달한 미군 철수 임무를 수행하려고 발악을 하는 중이다.

국민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미동맹을 지키기 바라며 글을 마친다.

칼럼니스트 소개

김태산은 1952년 북한 자강도에서 태어나 평양 인민경제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북한 내각 산하 경공업성에서 20년간 무역 전문가로 활약하며 국제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체코 주재 북한-체코 신발기술 합작회사 사장 등으로 해외 경제 협력의 최전선에서 활동했으며,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2003년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망명했다. 남한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교육 사업에 헌신했고, 북한사회연구원 부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남북관계와 북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경험을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