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한 단기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거 안정의 핵심은 ‘속도감 있는 공급’이라는 판단에서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태릉 골프장 착공 시점을 당초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고, 강서 군 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2,900호 규모의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2027년 착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 9,000호 중 1만 3,400호는 상반기 내 분양을 완료하고,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금융 관리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을 기존 개인임대사업자에서 법인까지 확대하고, 소액 대출을 포함한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을 점검 원칙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진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민생 타격 최소화 방안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중동발 충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수출과 주가지수에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주사기·비료·레미콘혼화제 등 필수 품목의 수급을 밀착 관리해 사재기 등 시장 혼란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6월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구조 개혁’과 ‘경제 안보’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지정학적 갈등과 AI·녹색 경제로의 대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며 잠재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대전환과 경제 안보 강화 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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