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지사 재러드 폴리스(Jared Polis)가 2020년 대선 이후 선거 장비 접근 문제로 9년형을 선고받은 티나 피터스(Tina Peters) 전 메사 카운티 서기에 대해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써 피터스는 한 달 내 가석방된다.
피터스는 선처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이 법적 문제를 일으킨 점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악의적으로 법을 어긴 적은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나는 결코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자신이 한 행동은 선거의 투명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피터스는 2024년 8월 콜로라도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마이크 린델(MyPillow CEO)과 연계된 우파 활동가에게 카운티 선거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혐의로 네 건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유죄는 유지됐으나, 9년형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피터스의 감형 결정을 내린 폴리스 주지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며, 발언의 인기 여부나 정확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을 정치적 압력 때문이 아니라 사건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피터스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인사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상징적 사면을 발표하며 “피터스는 단지 공정한 선거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콜로라도 주무장관 제나 그리스월드(Jena Griswold)는 “피터스는 선거 장비를 침해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피터스는 여전히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감형 결정은 표현의 자유와 법 집행 사이의 균형을 다시 논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외신들도 성향에 따라 이번 소식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피터스의 석방은 미국 선거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가 부정선거를 폭로하며 탄압받았던 인사들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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