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왜곡했다며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 청와대는 블룸버그가 해당 발언을 인공지능(AI)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배분하는 취지로 해석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기사 수정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은 기업 이익 재분배나 민간 수익 직접 이전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시장 혼선을 초래하고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국민배당금제를 언급했다. 정부는 이를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설명했지만, 블룸버그는 이를 ‘한국, AI 수익 활용한 국민배당금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후 국내 증시는 급격히 흔들렸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5% 이상 급락해 7421선까지 떨어졌고, 종가는 전일 대비 2.29% 하락한 7643.15에 마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장 초반 29만 원대를 기록했으나 발언 직후 26만 원대까지 밀리며 급락했고, SK하이닉스 역시 동반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4거래일 동안 약 9조8000억 원 규모를 순매도하며 시장 불안을 키웠다.
여기에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노조가 “기업의 이익을 직원에게 돌려주라”는 요구를 내세우며 파업에 돌입, 주가가 추가로 폭락하는 사태까지 겹쳤다. 투자자들은 정책 발언과 노사 갈등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불안 심리를 크게 드러냈다.
야권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권은 “초과 세수 활용 논의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고위 정책 당국자의 발언이 시장에 직접적 충격을 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블룸버그 측은 청와대의 항의 서한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번 논란은 AI 시대의 세수 활용 논의와 기업 이익 환수 논의가 혼동되면서, 정책 발언과 노사 갈등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다시금 확인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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