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5/CP-2022-0036/image-bc316fec-87f5-453d-b98a-4da8eaa112f8.jpeg)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발전소와 노동자의 고용 문제와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통합 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 계류 중인 17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법안을 통합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만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같은 막대한 피해를 미친다. 이에 따라 발전소 및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폐지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입법이 추진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특히 이재명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 목표와 폐지지역 지원 대책이 함께 논의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번 통합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력수급과 계통 신뢰도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해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정부, 발전사업자, 협력업체의 조치도 단순한 노력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로 명시해 정부안보다 노동자 보호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태안 등 석탄발전 폐지지역은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잃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지원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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