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개선’ 입장 전해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강조한 반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북핵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발표에서 “양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며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의미한다. 이달 18일 발간된 통일부의 2026년 통일백서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이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설명한 것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협조를 구하고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관리 차원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유화적·관용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만큼 설명을 하고 혹시 모를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일 수 있다”면서 “또 앞으로 북미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에 대비해 일본과 충분한 사전적 협의를 해두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공동 발표에서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 대해 논의했고 일한·일한미가 긴밀히 연계해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혀 시각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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