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운영하는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조사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 제공 방침
의왕시는 20일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집중 단속, 이번 조치는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과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의 2026년 이월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59억원으로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1억원을 징수 목표로 세워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식당 등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분할납부 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전화 안내를 병행,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와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나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징수 활동을 통해 수익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영업장은 끝까지 추적, 엄정하게 징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발적 납부를 돕겠다”며 “조세 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시 재정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의 이번 조치는 가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단계로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접근으로 시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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